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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0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4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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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0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로원
3
바른
3
국민
2
광장
2
서초
2
정의
2
한결
1
덕수
1
대지
1
다원
# 변호사 (상위 10)
4
고은아
3
윤영현
3
정경아
3
정종원
3
정기돈
2
김재철
2
김형준
2
박상기
1
강동원
1
고승덕
2. 판례 목록
(24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 6. 30. 선고 2020다291340 판결
[사업비정산청구의소][미간행]
사업비정산청구의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2. 대법원 2021. 4. 29. 선고 2018두51508 판결
[조합사업비등지급청구][미간행]
조합사업비등지급청구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3. 대법원 2021. 4. 29. 선고 2017두48512 판결
[사업비부담금][미간행]
사업비부담금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4. 대법원 2021. 4. 29. 선고 2017두48437 판결
[현금청산금청구의소][공2021상,1084]
현금청산금청구의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
2020년
5. 대법원 2020. 9. 3. 선고 2018두48922 판결
[청산금이자지급청구][미간행]
청산금이자지급청구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민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6. 대법원 2020. 7. 29. 선고 2016다51170 판결
[청산금][공2020하,1677]
청산금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민법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7. 대법원 2020. 7. 23. 선고 2019두46411 판결
[손실보상금]〈재개발조합의 탈퇴조합원에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서 정한 150일의 기간 내에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정관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〉[공2020하,1713]
손실보상금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민법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2019년
8. 대법원 2019. 1. 31. 선고 2017다205523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부당이득금반환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민법
2017년
9. 서울고등법원 2017. 5. 17. 선고 2015누51998 판결
[현금청산금 청구의 소][미간행]
현금청산금청구의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2016년
10. 대법원 2016. 12. 29. 선고 2013다217412 판결
[기타(금전)][공2017상,215]
기타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11. 대법원 2016. 12. 27. 선고 2014다203212 판결
[청산금][미간행]
청산금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12. 대법원 2016. 8. 30. 선고 2015다207785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등][미간행]
소유권이전등기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1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2. 4. 선고 2015가합543936, 2015가합563602(병합) 판결
[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][미간행]
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민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2015년
14. 대법원 2015. 7. 9. 선고 2015두35468 판결
[정비기반시설보조금반려처분취소][공2015하,1162]
정비기반시설보조금반려처분취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15. 서울행정법원 2015. 7. 2. 선고 2014구합61231 판결
[현금청산금 청구의 소][미간행]
현금청산금청구의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민법
2014년
16. 대법원 2014. 12. 24. 선고 2013두19486 판결
[주거이전비등]〈현금청산대상자의 조합에 대한 주거이전비 등 청구 사건〉[공2015상,202]
주거이전비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2013년
17. 대법원 2013. 9. 13. 선고 2013다200322 판결
[부당이득금][공2013하,1797]
부당이득금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주택법
2012년
18. 서울고등법원 2012. 12. 27. 선고 2012나49850 판결
[부당이득금][미간행]
부당이득금
건축법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민사소송법
주택건설촉진법
주택법
19. 인천지방법원 2012. 5. 22. 선고 2012가합30119 판결
[부당이득금][미간행]
부당이득금
건축법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
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시행령
주택건설촉진법
주택법
20.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. 4. 18. 선고 2011가합16642 판결
[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][미간행]
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
공기업·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2011년
2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. 10. 13. 선고 2010가합15313 판결
[부당이득반환][미간행]
부당이득반환
감정평가에 관한 규칙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
하수도법
22. 서울고등법원 2011. 3. 29. 선고 2010누38105 판결
[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민법
지적법
2009년
23. 서울행법 2009. 3. 18. 선고 2008구합35712 판결
[사업시행인가중부담취소] 항소[각공2009상,712]
사업시행인가중부담취소
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
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
2007년
24. 서울고등법원 2007. 6. 13. 선고 2006누28064 판결
[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][미간행]
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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